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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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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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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경 작은 마을의 생존전략, ‘귀싱 모델’로 전 세계 에너지 자립 선도○ 환경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귀싱(Gussing) 혹은 ‘귀싱 모델’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귀싱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전 세계적 상징어가 되었다.귀싱시는 오스트리아 9개 주의 하나인 부르겐란트(Burgenland) 주에 속한다. 부르겐란트는 총면적 3,962㎢에 약 삼십만 명(2018년 기준 291,942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천이 면적 1,063㎢에 약 300만 명(2018년 기준 301만8,373명)이 거주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귀싱[출처=브레인파크]○ 부르겐란트주 남쪽에 위치한 귀싱구(區)는 총면적 485㎢에 6,0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귀싱구에 연수단이 방문했던 작은 마을 귀싱시(市)가 있다. 귀싱시는 면적 49.3㎢에 3,662명이 사는 우리나라 읍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귀싱시에서 불과 10km밖에는 헝가리가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 번갈아 편입된 외곽 지역으로 헝가리 공산화 이후 50년간 양국 간 대화단절로 1990년대까지 경제와 산업에서 소외돼 있었다. 이곳은 1988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 ‘우리 시는 왜 가난할까’라는 질문이 귀싱 지역 변화의 시작이었다. 국경 농촌 마을 귀싱도 우리나라처럼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거주자의 70%는 인근 도시에서 일하는 베드타운이었다.지역경제는 2개의 대가문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대부분의 소농들이 소규모로 옥수수, 해바라기유, 목재를 생산하는 구조였다.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었으며 고속도로 같은 교통과 산업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시의 재정자립과 소득향상을 위해 고민하다 보니 러시아와 아랍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에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었다.당시,귀싱구 28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화석연료 구입을 위해 해마다 약 3,600만 유로(한화 약 540억 원)를 지출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귀싱 지역 정부는 1990년, ‘화석연료로부터 100% 독립한다’는 정책을 출범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분석해보니 50%가 임야로 숲 자원이 풍부하고 해가 많은 지역이었다. 이를 활용해 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외부로 빠져나가는 재정을 줄이려는 생존전략은 이렇게 세계 최초 신재생에너지 자립 모델이 되었다. 귀싱시는 ‘환경 부자 도시’로 이 마을의 에너지 자급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세계 각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귀싱 모델 성공을 발판으로 오스트리아 전역 ‘모델 지역’ 형성○ 귀싱시가 100% 에너지 자립을 선언했을 때 대다수는 비웃음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귀싱 모델’은 지역을 넘어 오스트리아 전 국가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전 세계 모범 사례로 환경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귀싱 모델은 112개의 에너지 자립 모델로 확대되어 오스트리아 전역에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Kilma-und Energie-Modellregionen)’을 형성하였다. 오스트리아는 기후 에너지 기금을 조성하고 새로운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을 정기적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4개의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컨셉을 제출하여 최대 8년간 수행이 가능하다. 4개 프로그램은 ▷ Greenstart: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농업 분야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스타트업 지원 ▷ Air school: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 내 학교가 수행하는 기후 보호 프로젝트 지원 ▷ Sample remediation: 선례가 되는 비거주 건축물 재생 지원 ▷ CLEAR(Climate Change Adaptation Model Regions) : 지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12개 지역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60,000여 명의 주민이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에 참여하고 있다.※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https://www.klimaundenergiemodellregionen.at◇ 우리 지자체도 귀싱 모델처럼 – ‘에코에너지랜드’ 모델 지역○ 귀싱은 모델 지역 중 “에코에너지랜드(Das ökoEnergieland)”의 구성원이다. 에코에너지랜드는 에너지로 인한 지역 재정 유출을 막고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 노조 조직이다. 귀싱 모델을 이니셔티브로 참여지역 전반으로 기후 에너지 모델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귀싱구 19개 지자체가 에코에너지랜드에 참여하고 있다. 이 모델 지역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역 에너지 컨셉 개발, 에너지 절약 방안 이행, 바이오매스 원격 난방, 귀싱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 가스 플랜트, 태양광 발전 시스템, LED 가로등, 지역 원료 연합, 전기 구매 풀(purchasing pool), 에코 에너지 관광 및 홍보이다.현재 참여하는 주민 수는 1만7,500명에 정도 적은 수이지만 열에너지와 전기 생산을 통해 벌어드리는 수익은 약 5만 유로(한화 6,500만 원)에 이른다.▲ 에코에너지랜드[출처=브레인파크]◇ 화석연료 제로 도시 선언과 실천방안○ 1990년 시 공무원 라인하르트 콕의 제안으로 시정부는 ‘화석연료 제로 도시’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다. 1991년 지역에 풍부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자체적으로 주민에게 열의 95%, 전기 150%, 연료 10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통한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절약한 예산이 귀싱시 내 지역 경제에 투자됨으로써 지역을 살리는 전략이었다.○ 귀싱은 365일 중 300일의 일조량을 가지고 있으며, 임야 46%, 농경지 50%, 불모지가 3~5%로 에너지 생산에 활용 가능한 천연자원이 풍부했다. 귀싱시는 톱밥과 풀옥수수, 태양을 중점 자원으로 선택했다.○ 시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숲으로부터 얻은 목재, 폐목재, 톱밥을 비롯하여 식용유, 가축 분뇨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였다.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도 구축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실시하여 지역 건물의 에너지 감축화 50%를 달성하였다. 이는 가로등 조명을 최적화하고 공공건물에 단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은 실천이 만든 결과물이었다.▲ 바이오매스 원료[출처=브레인파크]○ 현재 바이오매스 지역난방 시설(4개의 바이오매스 난방시설, 35km에 걸친 22MW 용량의 지역난방 그리드), 3개의 바이오매스 복합화력발전소, 여러 개의 태양광발전소 및 태양열 장치를 통해 난방 및 전기 수요를 하고 있다.▲ 에너지 시설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수천 유로(€) 바이오매스 만드는 낙엽과 건초, 톱밥, 유채꽃○ 목재 폐기물 소각발전소(Fernwaerme): 1996년 귀싱시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목재 폐기물을 선택하고 목재 폐기물 소각열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모든 공공건물과 공장 및 개인주택 난방용 전력이 모두 소각발전소에서 공급된다.○ 바이오 전력발전소(KraftwerkⅡ) : 바이오 전력발전소는 톱밥연소를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큰 통에 톱밥을 넣고, 전기보일러에서 톱밥을 연소시키고 증기 터빈을 통해 1.5MW의 전기와 3.5MW 열을 생산한다.○ 바이오매스발전소(Biomasse Kraftwerk) : 나무조각을 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외에도 바이오가스시설은 풀을 혐기성 소화시켜 메탄을 생산하고 전력생산과 난방발전소에 필요한 열을 공급한다.숲 낙엽 7.5톤당 1,500ℓ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농경지에서 얻은 건초 15~25톤당 4,000ℓ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옥수수대와 곡물 찌꺼기, 잡초를 썩힌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나무조각 소각열을 통해 난방열을 얻는다. 바이오가스 발전소 모터를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생산된 전기는 전력망에 비축된다. 이 전력망은 공공망으로서 13년 동안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귀싱시는 유채꽃이 흔히 피는 지방으로 유채꽃을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유채씨1㎏에서 바이오디젤 360g이 생산된다. 1991년부터 유채꽃과 폐식용유를 이용하는 바이오디젤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변 2개 마을의 발전소를 통해 근거리에서 열을 생산했다.◇ 세계 최초 우드칩 기화 공법으로 바이오디젤 생산○ 2000년 처음으로 기화 공법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데모 시설을 만들었다. 실용화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이 기술이 태국, 일본, 스웨덴 등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기화 공법은 하루에 60톤의 우드칩을 이용해서 목탄가스를 생산하여 이것을 가스 모터에 연결하고 다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다.발생가스에는 소량의 메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메탄을 정화하고 농축하여 바이오디젤로 만든다. 목탄가스에는 50%의 수소가 함유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수소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법규 변경으로 잠정적으로 가동이 멈춰있지만 전 세계로 판매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300일 귀싱시 위로 쏟아지는 태양에너지○ 태양광시설 건설에 EU에서 3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아 총 20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생산 전력 1kW당 45센트를 받고 있다. 바이오매스로 발전하는 난방공사 발전시설과 학교, 양로원 등 공공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하나로 회사건물이나 사무소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시의 투자가 아닌 일반인이 투자금을 내고 수익도 시민이 가져간다. 13년 정도 지나면 수익이 발생한다.○ 유럽공동체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태양열 시설 중에 이동식 공원이 있다. 바이오매스처럼 임야 부산물이 필요하지 않고 무료로 무한하게 공급되는 청정에너지인 태양열 활용하는 시설이다. 시민이 투자한 프로젝트로 1.3-1.4 MW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보다 3~4배 확충할 예정이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에너지 기업과 연구소 클러스터○ 귀싱시는 유럽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냉·난방, 연료 에너지 100%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에너지 자립을 넘어 친화경 생태마을로 변모하자 500개 이상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이 귀싱으로 유입되었다.이를 통해 1,2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지역 경제 유발효과는 연 1,30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난에 허덕이던 귀싱시는 이제 ‘환경 부자 마을’이라 불린다.○ 귀싱시에는 빈공과대학과 그라츠공과대학을 비롯해 다수의 국제기관과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유럽재생에너지센터(EEE)도 이곳에 위치하여 지자체와 연구소 기업을 연결하는 촘촘한 산학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미래세대도 에너지교육에 예외가 아니다. 귀싱시립고등학교는 오스트리아에서 유일하게 ‘태양에너지 기술 전문인’과정을 운영중이다.○ 에코에너지관광: 에너지기업이나 연구소를 방문하고 생태마을을 관광하기 위해 매년 39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귀싱시를 찾고 있다. 에코에너지관광 발전으로 지역 요식업, 호텔, 문화상품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관광을 통한 일자리도 1,000개 넘게 창출되었다.○ 생존을 위해 외부로 유출되는 돈과 인력을 지역 내에서 순화시키려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시의 재정이 풍부해지자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귀싱시는 살기 좋은 마을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환경적으로도 정책 시작 당시 연간 3만5,000톤에 달하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000톤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귀싱시 관광 시설물[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 생산기술 연구까지, 귀싱 지역난방공사(Güssinger Fernwärme)○ 과거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석탄과 석유를 태워 오븐으로 요리하고 난방하는 시스템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 처음에는 바이오매스 사용이 복잡할 거라는 인식이 있어 주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귀싱 시에서는 데모 시설을 만들어 주민이 바이오매스 이용 활용의 장점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했다. 석탄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었다.▲ 지역난방공사 그리드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귀싱 바이오매스 복합화력발전소는 1996년 처음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발전용량이 하루 약 22MW, 트랙 길이 약 35km, 연간 약 50GWh의 발전량을 갖춘 귀싱 지역난방 시스템은 마을 연간 열 수요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처음에는 45개 가옥을 연결하여 원격으로 난방을 공급하였다. 현재는 180개 가옥이 연결되어 있다. 이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어서, 전 세계에 확대한다면 난방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귀싱시 에너지 변환 기술[출처=브레인파크]○ 원료는 지역 산림과 농경지에서 주로 공급되며, 톱밥이 많이 나오는(하루 약 30톤) 바닥재 생산업체 파라도르(Parador)와 바이쳐 파르케트(Weitzer Parkett)를 유치하여 20년간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회사는 부산물로 부수익을 얻을 수 있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시는 바이오매스 시스템이 석유를 연료로 하는 경우보다 2배가량 저렴하며 투자금도 80년 정도 지나면 회수가 가능하다.○ 바이오매스발전소(Biomasse Kraftwerk Gussing) :바이오매스발전소는 톱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2001년 EU 지원금과 임야조합, 재생에너지센터, 빈공과대학 등 여러 파트너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발전 원리는 원료에서 질소와 산소를 분리하고 탄소가 없는 바이오매스를 만들어 미네랄을 주입한 후 가스를 생산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화된 이중사이클론층 증기가스화 기술을 통해 생산하며, 톱밥을 투입하는 증기화 기법은 빈공과대학에서 개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귀싱 바이오매스 발전소 옆에 연구센터를 건립하였다. 귀싱 지역난방기술의 독창성과 성과를 인정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연구를 위해 찾아오기 때문이다. 가장 중점을 두는 기술은 ‘BIOSNG’로 바이오매스에서 합성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기술과 ‘BTL’기술로 바이오매스에서 합성 액화연료 추출하는 것이다.◇ 귀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산조직, 유럽재생에너지센터(EEE)○ 귀싱시는 1999년 협회 성격의 유럽재생에너지센터(European Center for Renewable Energy, 이하 EEE)를 설립했다. 귀싱 시에는 EEE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학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바이오가스,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EEE는 귀싱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산조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EEE는 관리자로서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 중 귀싱시가 참여하고 있는 ‘에코에너지랜드’를 지역 전반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귀싱 모델이 가진 상징성처럼 여러 지역이 세계적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귀싱과 에코에너지랜드가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혁신에너지를 선도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과 관광명소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EEE의 역할이다.▲ 에코에너지랜드 상징물: 초록물방울[출처=브레인파크]○ 2002년에는 EEE가 법인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테크놀로지센터를 건설하였다. 2004년부터는 바이오에너지와 더불어 태양광(태양열) 에너지를 연구하였고 2005년까지 연구센터·기술센터를 확장했다.◇ 완전한 자원순환구조, 발전 폐기물은 퇴비로 재이용○ 귀싱시에는 100ha(30만 평)의 초지가 있으나 더이상 농경과 목축을 하지 않아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초지에서 1년에 12톤의 풀을 생산되며 바이오가스 원료로 사용한다.○ 전력생산 시 발생 되는 폐기물로 열을 생산하고, 폐열을 이용하여 8개월 동안 지탱할 에너지를 생산하여 난방과 온수로 사용하며, 퇴비로 활용하기도 한다.초지와 잔디는 농부들이 깎아서 보내는데, 발전소가 만든 퇴비를 농부들이 쓰기 때문에 자원이 순환된다. 퇴비 생산량은 시 전체 필요량의 3배에 이른다.◇ 귀싱을 달리는 에너지 신기술 Ⅰ- 메탄 가스차○ 귀싱에는 바이오 메탄 가스차 관련 기술연구소가 있다. 바이오가스의 질을 개선하여 천연가스처럼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얼마 전부터는 비엔나 공대와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EU 등의 지원금 없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분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개발한 천연가스는 바이오 메탄 가스차에 적용이 가능하며, 메탄 가스차는 이산화탄소 방출량 25%, 질산 배출량 95%가 저감된다.또한 분진과 미세먼지입자 방출이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이다. 현재 500km까지는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고, 다른 신기술보다 2배 정도 운행이 더 길다. 천연가스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는 특징이 있다.▲ 바이오메탄 가스차[출처=브레인파크]◇ 닭똥도 에너지 신기술 Ⅱ- Wolf Nudel(社)의 바이오가스 자체 생산○ Wolf Nudel은 연간 650만 톤의 면을 생산하는 업계 2위 기업이다. 면 생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울프 누델사는 면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다.회사가 보유한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똥 등의 오물을 이용해 210만 유로를 투자해 건설한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CO2경감 인증도 받았다.○ 최근 50만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면과 빵을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에 포장하여 판매 중이다.○ 양계장에서는 닭이 달걀을 생산하고, 공장에서는 면을 생산하며, 바이오가스 시설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 퇴비를 만들고, 퇴비를 농경에 뿌리고 비축해서 옥수수를 키우고, 옥수수는 닭의 사료로 쓰이는 자원 순환 구조로 되어있다.(1) 귀싱 에너지 투어 Ⅰ - 위버도르프 마을○ 위버도르프는 귀싱 구에 속하는 25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지자체이지만 1996년 태양열 시설과 파이프라인을 각 가정에 연결하여 자체적으로 난방열을 공급한다. 태양열 발전소는 1996년에 조합형태로 설립되었다.주민 투자금 8000유로, EU와 러시아, 부르겐란트 주 후원금 40만 유로로 설립되었으며 부족한 돈은 보조금을 받았으나 7년 만에 전액 상환했다.조합원들은 연료를 공급하고 열을 받아서 사용한다. 각 가정이 필요한 열만큼 받아쓰고 연말에 정산하는데, 연료 목재를 많이 공급할수록 연말에 정산액이 줄어든다.대부분의 가구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없다. 마을에서는 벌목한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지역난방 창고에 벌목한 나무를 비축하며 1년 정도 비축된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운영과 수리 등 관리의 90%는 조합원들이 하고 있다.○ 전체 태양열 시설 면적은 340㎡이며, 현재 3/4의 주택이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다.반년 후 전체 마을을 커버할 수 있는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발전 시설은 나무조각, 폐목재를 3번 정도 채워 넣으면 250명이 1년 내내 연결된 관을 통해 온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일년 내내 뜨거운물이 지붕에서부터 내려와서 지하에 저장되된다.발전소 건물 옆으로 2.6㎞의 지역 난방관을 배설하여 각 가정에 공급한다. 나무를 태우게 되면 마지막에 1% 정도만 재가 된다. 이 재를 들판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데, 나무 자체가 워낙 건강하고 중금속이 없다.○ 각 가정 지하에 온수를 전송받는 공간이 있으며, 열 교환기가 물을 열로 바꿔준다. 컴퓨터 시스템이 집집마다 연결되어 난방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일 보일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비상용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2) 귀싱 에너지 투어 Ⅱ - 스트렘 마을○ 마을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면 지역 살림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시행되는 장점이 있다. 스트렘 마을은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을 주민 협동조합 형태로 건설했다.2005년 건설 당시 23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초지에서 자라는 자원으로 가동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다. 과거 화석연료 소각시설보다 50% 가량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발전도[출처=브레인파크]○ 자동중량계를 사용하여 어떤 농부가 얼마나 많은 양의 임야 부산물을 가지고 왔는지 측정하여, 일 년에 3번 공급할 경우 1,000유로를 받는다. 발전소는 연간 40만 유로 정도의 바이오매스를 농부들에게서 구매한다.발전에 필요한 바이오매스양은 매일 약 40톤, 연간 약 2,000톤이다. 발전소에 있는 두 개의 모터가 하루 500㎾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현재 마을 총 수요량의 약 3배 정도 많은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있다. 발전 폐열로 8개월 정도는 난방이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기술의 핵심은 발효기이다. 현재 두 대의 발효기가 운영 중이며 용량은 3,000㎥이다. 비축 바이오매스는 30~40톤이다. 비축 시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화 박테리아가 성장한다.1년 정도 비축 후 2개월 동안 발효기에서 발효시킨다. 투입량이 2개월 동안 정체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투입이 일어나면서 평균 2개월을 머무르는 시스템이다. 시간당 250㎥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며 가스의 50~70%의 메탄으로 메탄 생성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2달 후에는 바이오매스의 찌꺼기인 케이크가 생성되는데 농부들이 퇴비용으로 무료로 가져간다.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았지만 비엔나의 농대 교수들이 수년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일반퇴비보다 훨씬 우수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발효한 찌꺼기에는 좋은 배양 성분이 들어있고 수분 함량을 높인다.○ 스트렘 태양열 야외 공원에서는 스트렘 지자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민간 소유로 수백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내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될 계획이며 계속해서 태양광 시설의 수 늘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 태양열과 목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귀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어떤 지역이든 이용 가능한 지원이 있기 마련이다. 지열, 풍력, 수력, 잔디, 쓰레기(폐기물), 등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분명히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인 사막도 태양을 이용할 수 있다. 쓰레기에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이 나온다. 이산화탄소는 귀싱 기술을 이용하면 고품질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지속성이라고 부르는 컨셉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기술이전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건설이 가능하므로 기술만 이전해주면 될 듯하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경제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이전이 어렵다. 귀싱에서 4인가족 기준 에너지 비용은."오스트리아도 원자력 발전소 1곳을 다 지었으나 주민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한다.현재는 원전 반대를 위한 견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등의 사례를 보면 원전의 위험성은 명확하다. 체르노빌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주고 있다.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하루도 원전을 작동 안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는 그럴 일이 없다. 원전 관련 이익단체, 로비단체와의 커넥션을 끊으면 원자력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될 것이다.비용은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 대비 친환경 에너지가 50% 정도 싸다고 볼 수 있다. 원거리, 근거리 난방 라인에 관을 설치하고 나면 서비스, 정비를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이렇게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동비용, 관리비용 등이 줄어들어 효율이 높아져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다. 지역난방을 하면 2인 기준 3만 원 정도 된다. 지금은 3인이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20만 원 정도 낸다."- 귀싱에서 태양열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태양열 패널의 중금속 오염은 어떻게 해결하는지."태양력 안에 있는 중금속을 빼는 ‘Solar Wiper’라는 기업이 처리한다."- 한국에서 태양광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업을 하고 있다. 귀싱에는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패널을 따로 관리하는지."여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전부 비영리 조합이다. 모두 같은 에너지망에 연결되어 있다. 이 조합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이 투자하고 처음에는 약 연간 4%정도를 받는다(현재는 2.5%). 13년 이후에는 투자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 무엇인가?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가?"예전에는 100명의 농부가 있었으나 현재는 2개정도의 대단위 농장이 전체를 관리한다. 여기서 식품을 생산하고 집약적인 축산업을 하고 있다.초지나 장작을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다. 천연 비료를 무료로 받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익이다. 계약은 지자체가 아니라 조합과 맺는다."- 외부에서 가지고 온 기술이 있는지."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도입한 사례는 없다. 태양광은 과거에 오스트리아, 독일 기업이 대량생산했고 강했다. 10년 전부터 중국제품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태양광 제작 기업이 망했다. 중국이 값싼 태양광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 많은 해외 연수단이 다녀갔을 것 같다. 귀싱 모델을 해외 또는 오스트리아의 다른 지역에 확산했을 때 성공, 실패 사례는."독일의 ’울름’, 스웨덴 ‘예테보리’라는 큰 도시 등에서 수입했다. 전체 도시의 가스를 모두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충당하고 있다. 태국, 일본에서도 수입했다.귀싱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만 하고 있다. 현지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면 발전소 운영을 위한 엔지니어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무 태워서 기화시키는 기술(gacificaiton)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로, 특허가 있다. 바이오가스의 고품질 박테리아도 에너지로 만든다."- 부산물을 소각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데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지."일반쓰레기 소각과 마찬가지이다. 태우면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여러 세정 단계를 거쳐서 유독물질을 걸러낸다.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수증기만 남아서 굴뚝으로 배출한다.그 다음부터는 모든 발전소가 다 마찬가지이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소각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며 귀싱만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목탄가스 기화 기술은 귀싱의 기술이지만 가스 정화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어려웠던 점은."대화 문화가 중요하다. 갈등이 있으면 설득하고 대화로 해결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협의하고 대화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장단점을 확실하게 말하고 설득했다.작은 모델 시설을 만들어서 실증적으로 효과를 보여주고 설득했다. 이후에 시설의 크기를 늘려가는 형태로 진행했다. 초기에는 기존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비방이 많았으나 하지만 우리가 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혁신의 방향이 좋기 때문에 주변, 전 유럽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비영리 조합을 결성한 이후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지 않고, 참여주민 사이에서 대표를 선출했다."- 귀싱의 경제활동인구는 어떤 종류의 경제활동을 하는지."귀싱 구역 전체에서는 4000명 정도가 비엔나로 출·퇴근한다. 3000명이 거주하는 귀싱시에서 2000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최근 15년 사이에 11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단점은."정치적 상황 때문에 귀싱 모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다. 재생에너지를 원하지 않는 러시아의 정치적 집단들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이들 때문에 보조금 등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적용되지 못한 기술도 있다.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이 있었는데,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파산하기도 했다. 주변의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실패한 경우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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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동남쪽 발트해에 있는 섬 고틀란드(Gotland)의 해변 휴양지 비스비(Visby)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이라는 이색적인 정치 행사가 열린다.‘알메달렌 정치 주간’(Politics Week) 또는 ‘정치인들을 위한 락 축제’(Rock Festival)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행사는 일종의 정치 축제이자 정치 박람회다. 올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이 ‘알메달렌 정치 주간’에는 스웨덴의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각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함은 물론 다양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 각종 로비스트들과 이익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 행사에는 특히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데 해마다 400여 명이 넘는 국내외 정치담당 언론인들이 참여해 중요 정치 이슈들을 국민에게 전달한다.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스웨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치적 포부와 비전을 나누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알메달렌 정치 주간’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바쁜 일정으로 인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지도자들이 형식에 얽매이는 회의장이나 의석수를 따지는 국회의사당을 떠나 휴양지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나 서로를 소통하는 것이다.이 행사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7개 정당의 대표자들이 매일 오후 7시에 한 명씩 번갈아 행하는 정치연설이다.연설에 나서는 각 정당의 대표자들은 전국에서 모인 정치인들과 노동조합 대표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앞에서 자기 정당의 중요한 정책과제와 중요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스웨덴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의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130석을 가진 사회민주당이나 19석을 가진 녹색당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7월6일에는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자 자유인민당 대표인 얀 뵈르크룬드(Jan Bj?rklund)가 8일에는 최대 다수당인 사회민주당 대표인 모나 샤린(Mona Sahlin)이 10일에는 녹색당 대표인 마리아 웨터스트란드(Maria Wetterstrand)가 11일에는 현직 총리이자 중도당(Moderate party) 대표인 프레드릭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가 각각 연설을 한다.정당 대표자 연설 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나 이슈들을 중심으로 400여 개가 넘는 다채로운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의 마당에서 정치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며 입장을 조율한다.참가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크고 작은 토론회에 자유롭게 참석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알메달렌 정치 주간’의 시초는 1968년 여름 비스비의 알메달렌에서 개최된 한 초청 강연회였다.스웨덴 사민당 당원들이 당시 사민당 지도자이자 수상이었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 후 사민당의 내부 행사로 열리던 알메달렌 강연회가 1982년부터 지금과 같은 ‘정치 축제’로 발전된 것이다.‘알메달렌 정치 주간’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발전되어올 수 있었는지 조정과 타협과 협력이라는 스웨덴의 정치사회 풍토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어떻게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아가는지 스웨덴의 높은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엿볼 수 있다.온갖 격식이나 권위를 버리고 소수 정당들의 의견까지도 똑같이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정치인들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큰 광장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오해와 대립의 소지가 크게 줄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킬 필요가 없어지며 본질적인 가치나 문제의 핵심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이 이해관계를 둘러싼 힘의 대결을 뛰어넘어 크게 열린 여론의 광장에 비전과 정책을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게 하는 소통과 조정과 협력의 문화야말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켜가는 원동력이다.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아닌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논리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문화야말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집권한 지 100여일을 지난 지금 이명박정부는 독재정권과 다름없는 독선과 아집으로 정치와 경제를 망가뜨리고 온 국민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밤잠을 못 자면서 촛불시위를 하도록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점령군과 같은 태도로 독선과 전횡을 일삼으며 우리사회가 지난 시기 동안 어렵게 쌓아 온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세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위에서 웹2.0시대의 온라인 소통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60년대 개발독재 방식의 발상과 수법으로 통제하며 끌고 나가려 하고 있다.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묵살하면서 국민의 창조적인 역량과 국가에너지를 비생산적인 갈등과 대립에 소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도박과 독선의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재벌과 5%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경쟁 만능주의 교육 정책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 민영화 등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며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이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여 국민을 적대시하며 컨테이너 장벽 뒤에 숨어버리는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삐뚤어진 그런 정부가 아니다.21세기의 세계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협력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기업을 요구하고 있다.오늘날 선진국들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라 온 국민이 가진 지혜와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개인과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게 하는 ‘창조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다음(DAUM)의 아고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소통과 토론의 문화 세대를 뛰어넘는 집단사고를 통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순발력 있는 행동을 조직해 내는 모습들은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창조적인 소통의 문화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 창조적인 협력의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질 높은 삶을 보장함을 더불어 그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원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민주주의와 복지가 꽃피는 사회를 꿈꾸는 진보진영에서도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 축제’와 같이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소통과 대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키우며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힘쓰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활동은 우리의 희망이다.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머지않아 복지국가를 위한 통 큰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가까운 미래에 품격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믿음과 함께…….(알메달렌 공식 싸이트 http://www.gotland.se/almedalsvec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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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크루즈 조선소인 메이어베르프트(Meyer Werft) 로고▲ 메이어베르프트는 독일 파펜부르크에 위치한 유럽 최대 조선소 중 하나이다.□ 혁신적인 건조기술을 개발한 세계 3대 최고급 크루즈 조선소○ 상업용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과 군사용 항공모함은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선박 건조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임.○ 유럽연합 최강대국인 독일은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군사용 ICBM 대신 상업용 우주 발사체를 제작하고 해양 분야에서는 미국의 군사용 초대형 항공모함보다 비싸고 거대한 상업용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을 건조하고 있음.○ 메이어베르프트(Meyer Werft)는 독일 파펜부르크에 위치한 유럽 최대 조선소 중 하나로 1795년 설립자인 빌름 랄프 메이어(Willm Rolf Meyer)가 파펜부르크에서 작은 조선소를 짓고 작은 목조 범선을 건조하면서 시작됨.○ 노르웨이의 아커야즈(Aker Yards ASA) 및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Fincantieri)와 더불어 세계 3대 최고급 크루즈 여객선 제조회사로 인정받고 있음.○ 메이어베르프트는 모듈식 건설 공정을 사용해 선박의 다른 부분을 동시에 건조한 후 조선소에서 이를 조립해 시공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도 함.○ 현재까지 225년간 7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로 세계 최정상으로 성장했으며 국제 운송 회사를 위해 거대한 생산 시설과 건물 도크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약 50척의 호화 여객선을 건조함.○ 메이어베르프트 조선소에서 건조된 유명한 크루즈선으로는 Norwegian Bliss, Quantum of the Seas, AIDAnova, Celebrity Reflection 등이 있음.□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 선박 설계기술▲ 메이어베르프트는 고객 및 공급업체와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메이어베르프트는 고객 및 공급업체와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저배출 액화 천연가스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 유람선인 AIDAnova를 건조하여 인도함.▲ 2018년 저배출 액화 천연가스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 유람선인 AIDAnova를 건조하여 인도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지속 가능한 운영과 환경보호를 기업 이념으로 정착시키고 있으며 에너지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잠재적인 절감 방안을 식별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조선소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기도 함.○ 최첨단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건조가 시작되기 전에 선박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며, 이로써 선박 성능과 효율성 최적화와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메이어베르프트에서는 대형 빌딩 도크의 태양광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를 제공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시스템이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친환경선박 개념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환경을 보호에 힘쓰고 있음.○ 메이어베르프트는 지역 및 Ems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다양한 이익단체와 힘을 합쳐 Ems 2050 마스터플랜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Ems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마련함.○ 메이어베르프트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조선 작업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LNG 연료 사용 △에너지 효율적인 선박 설계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인증과 표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질의응답- 친환경 스마트 선박제조기술의 세계적 추세는."친환경 스마트 선박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은 에너지 효율적 설계를 통해 선박 동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연료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이 기술에는 경량 소재, 첨단 추진 시스템, 최적화된 선체 설계 등이 포함되는데, 대체연료 사용으로 친환경 스마트 선박 제조 기술의 핵심 중 하나는 액화천연가스나 수소 등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디지털화와 자동화도 중요한 분야다. 스마트 선박에서는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 선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센서 분석을 사용해서 운영을 최적화하고 유지보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안전성 향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첨단 항법 시스템, 비상대응 기술 및 안전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전반적으로 친환경 스마트 선박 제조 기술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선박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선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크루즈 선박의 세계시장 동향은."크루즈 수요를 높이는 것은 크루즈 휴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이다. 점차 많은 사람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루즈를 찾고 있는데 이는 특히 아시아에서 건조되는 크루즈선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추가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크루즈 회사들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크루즈 선의 규모와 선상 편의시설이 발전하고 있다.조선 분야에서는 오랜 시간 한국과 독일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의 주체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조선산업, 특히 특히 소형 크루즈선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크루즈선의 세계 시장 동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어베르프트의 역사에 관한 영상 상영.▲ 메이어베르프트 조선소 내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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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운펠트시청 회의실Regio Frauenfeld GeschaeftsstelleSchlossmuehlestr. 7, 8501 FrauenfeldTel : +41 52 724 53 24Mobile : +41 79 248 37 60alex.laessker@regiofrauenfeld.chwww.regiofrauenfeld.ch스위스12월 18일금9:00프라우엔펠트□ 기관방문 교육 내용○ 스위스판 농촌 활력사업 레지오 플러스(Regio Plus)유럽 연수의 첫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일정이라 시차적응 등의 이유로 연수가 부실해지진 않을까하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괜한 기우에 불가했다.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연수 참가자를 보며 성공적인 연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시청으로 가는 40여 분의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버스 안에서 사전 자료집을 보며 예습을 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프라우엔펠트 지역스위스 정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프로그램인 레지오 플러스(Regio Plus)를 추진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EU의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스위스 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레지오 플러스는 민관이 연합한 추진단을 만들고 지역에서 결정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농촌활력증진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수, 법률가, 마케팅 전문가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역의 참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역협력단과 비슷한 추진 체계를 갖고 있다.▲ 레지오플러스 해당지역스위스 정부는 2007년 7월까지 레지오 플러스 사업에 모두 5,7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전체 99개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되었다. 이 프로젝트로 스위스 국토 80%가 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스위스 정부의 분석이다.그래서 우리는 프라우엔펠트 시청을 방문하여 레지오플러스를 추진했던 추진단장 라스케르 박사(Dr. Alexander J. Lassker)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 취리히 북동쪽 투르가우주의 주도프라우엔펠트(Frauenfeld)는 스위스 북부 취리히 북동쪽에 있는 투르가우(Thurau) 주의 주도로 인구는 5만2000명이다. 1246년 라이헤나우 수도원장과 퀴부르크 백작이 함께 도시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였다.1264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왕가의 지배를 받았으나 1460년 스위스 연방이 점령했다. 1712년부터 1798년까지는 스위스연방 의회가 자리 잡았던 역사적인 도시다.▲ 시청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다.프라우엔펠트 시청 현관에서 알렉산더 라스케르 박사(Dr. Alexander J. Lassker)가 반갑게 맞아 주셨다. 퇴직 후 방문객을 위한 브리핑은 안하지만 예전 한국 방문객에 대한 좋은 기억에 이 자리에 다시 선다고 했다.프라우엔펠트 지역이 어떤 곳인지, 레지오 플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이 이루어지며 이 지역의 미래가 어떤지를 설명했다.70세을 바라보는데도 정렬적으로 2시간 가량의 레지오 플러스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사탕무공장, 카르타우스이팅겐(Karthaus Ittingen)까지도 동행했다. ○ 농사짓기에 훌륭한 환경라스케르 박사는 이 지역 대한 소개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프라우엔펠트는 농업이 주가 되는 지역이다. 농업이 높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지만 하이테크가 발달도 되어 있다.이 지역을 끼고 있는 보덴호 중 가장 긴 곳은 길이 72km, 폭이 14km가 되며 농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2000년 전에 빙하 지역이었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땅들이 고스란이 가라앉아서 호수가 되어 수량도 풍부하고 땅 자체도 비옥하다.그리고 보덴세의 호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유럽의 중심지이어서 동서남북으로 교통조건이 좋다. 이런 환경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훌륭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물론 수출하려면 고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 스위스에 와서 사과를 꼭 먹고 가라▲ 프라우엔펠트상징 "사과"우리나라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곳 스위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농촌 지역인데도 상대적으로 교육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많은 고급인력이 양성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지역의 미래가 밝다 라고 할 수 있다.이지역의 특산물은 사과를 하나 집어든 라스케르 박사가 “만약에 스위스에 와서 사과를 먹지 않으면 스위스를 다녀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 중 일부가 “우리나라 경북사과가 유명한데 한국에 오면 선물하겠다. 크기를 보니 한국사과가 더 낫네~” 라고 답하자 조금은 딱딱했던 브리핑장은 화기 애애한 분위기 되었다. ○ 매력적인 도시, 프라우엔펠트를 위해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지역, 고도의 삶의 질, 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경제활동으로 공간으로써 자리 매김하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조직체계는 16개 면단위가 24개로 세분화되는데 개마인데라고 칭한다. 공동으로 연합해 프라우엔펠트 지역마케팅연합 (Kooperatives Regional market-ing fuer die Regio Frauenfeld)이라는 민관협력 조직을 결성하고 레지오 플러스를 추진했다.프라우엔펠트는 16개 게마인데가 스위스 게마인데들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해 그동안 연계 협력에 잘 나서지 않았으나 공동발전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추진체계를 연합조직으로 구성한 것이다.레지오 플러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기업과 관광객에게 이 도시를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시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이에 따른 주요 추진 목표로 첫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진흥. 둘째,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 자원발굴, 셋째,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 및 건축 리모델링을 가지고 있다. ○ 프라우엔펠트 레지오 플러스 사업 내용레지오 플러스는 이 지역의 농업활동에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역에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신청해 승인하면 연방 정부에서 시행한다.프라우엔펠트의 레지오 프로젝트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어 특화된 품목 1~2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신활력사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임시조직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교육 ▲이미지 마케팅 ▲축구장 건설 ▲관광산업육성 ▲교통시설 확충 ▲철도 증설 ▲상수원확보 ▲농산물 마케팅 ▲주택정책 ▲노인 ▲아동 ▲실업자 보호 ▲인력양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레지오 플러스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들은 시내 중심지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치면서도 도시와 지방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 지역 전체에 새로운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들은 지역산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지역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프로젝트의 범위는 수영장 이용카드 발급에서부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독일어 코스, A1과 A7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선정조건은 지역·부분 간 연계협력이 원칙이었다고 한다.접경지들 사이의 조화는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경제 공간을 일치시켜 궁극적으로는 전체 지역의 동질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따라서 2개 이상의 게마인데가 구역 경계를 넘어 전체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 생산비 절감하는 감자 재배법 보급도 과제프라우엔펠트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업을 진흥시키는 것이다.프라우엔펠트 마케팅, 연구, 교육 등에 가장 중점을 둔 전문적인 식품산업의 종합 중심지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이익단체들에게 지역 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계획기간 3년, 추진기간 4년스위스 정치는 의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의회에 속한다. 프로우엔펠트에는 7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다. 이 의회에서 레지오 플러스 추진계획을 최종확정했다.그런데 계획 수립 기간이 꽤 길다. 2001년 발전정책을 만들어 냈고 2002년 발전 대략의 청사진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현실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 등을 수행했다. 장차 이 지역 주민들이 미래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된다.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레지오 플러스의 사업계획 수립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이었다고 하니 3년 간 준비해서 4년 간 집행하는 시스템인 것이다.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로우엔펠트 의회는 3년의 준비기간을 통해 모두 36개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 레지오플러스 사업 홍보 박람회도 개최▲ 박람회를 통해 사업을 홍보한다많은 세부사업들이 있지만 이들 세부사업들은 추진단에서 기획해서 집약적으로 집행되는 마케팅과 이미지 캠페인을 통해 하나로 묶어져 있다. 지역마다 새로운 광고 로고와 플랜카드로 프라우엔펠트와 레지오 플러스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이미지 마케팅의 목표는 이 지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새로운 이주자들, 방문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동질성을 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도 하다.버스·기차역 홍보판, 건축공사장 가림막, 철도 건설 150년 기념 청소년 축제 등 행사장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는 레지오 플러스 홍보물이 부착되었다.이런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은 지역 주민에게 자부심을 키워 주고 연계협력을 위한 정서적 유대감을 일깨워 주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 시선이 집중되도록 도와준다.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지역 주민이 지역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레지오 플러스사업 박람회'도 개최하였다. ○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가장 큰 성과레지오 플러스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지역 간 연계협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주민은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으며 사회복지, 소방, 수도, 건축, 작업장관리 및 도로에 이르는 모든 부문까지 시너지가 창출되고 사업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관광 관련 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도 했다. 노르딕 워킹 등 새로운 레저 스포츠시설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만들어 주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 배차시간 단축과 농산물 직판장 운영레지오 플러스 추진단은 프라우엔펠트에서 취리히로 통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한 뒤 스위스 철도에서 취리히행 배차간격을 단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3년만에 배차 간격이 30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프라우엔펠트 같은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도시로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산물직판을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린다라스케르는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소비자단체와 지역생산자 협회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종의 농산물 직판장인 ‘농업 경쟁력 센터’를 만들어 생산자가 높은 값에 팔 수 있는 길을 열었다.지역 주민도 이 센터 덕분에 이전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구입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센터를 통해 공동구입을 하면 훨씬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 ○ 인력양성 위한 청년교육훈련센터 운영교육 문제는 프라우엔펠트시가 레지오 플러스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 중의 하나였다. 프라우엔펠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일종의 지역산업체 취업프로그램으로 현재 1년에 18명 정도가 취업교육을 받고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과 관련된 과제는 학생들이 모두 원탁에 앉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도 힘을 기울였다.또한 대도시에 있는 학생과 도농 교류를 하도록 주선해서 학생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파이럿프로젝트▲ 교육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파일럿프로젝트과목 해당 선생님이 고유의 과제를 해결하여 인터넷 상에 올려 놓으면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 자료를 보고 배우며 새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농업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며 견학 할 때 농기계도 다뤄보는 등 현장학습을 주로 하게 된다.교육을 통해서 농촌지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화합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행정관서와 이 지역에서 경제 추체들이 만나서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교육 프로 젝트는 주민 통합,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주민을 통합할 수 있는 특별 언어 교육 등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 농업 분야 프로젝트참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 분야의 브리핑이 시작됐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건강한 농산물로 만드는 것이다.현지에서 생산된 물건을 생산에서 바로 살 수있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농가 소득을 볼수가 있다) 그것이 농가에는 그대로 농가 수입이 된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농가 광장에서 팔수있는 장이 생긴다. 마케팅 컨셉은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이다.이 때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돈을 받는 것은 전혀 없고 농사짓는 분들에게 모든 이익은 돌아가는 것이다.농업 보조라고 하는 것 중 중앙 정부에서 있는데 하부단위 자치체에서 농업인구라고 돈을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농업 직접적인 보조는 중앙정부 소관이다. 예를 들어 1년을 휴작한다던가 친환경적인 농산품을 생산하면 양이 줄어듬으로써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그리고 고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다. 지방에서는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대신에 크리스마스마켓을 만들어서 지원한다.5월에서 9월까지 포도 등을 판매 가능한 장을 일종의 축제 형식으로 마련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1회성 지원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간주도 사업 추진체계 완성이 과제농촌활력사업은 이제껏 관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의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관이주도하고 행정 중심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사업시행 중 이해관계자와 수십 회의 마찰과 사업계획의 변화가 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레지오 플러스는 3년간의 계획 당시 수차례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민간전문추진단장을 선임하고, 민간인인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은 민간 주도의 추진체계가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준비성과 청념도는 주민에게 신뢰도 형성레지오 플러스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치게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철저한 계획과 청념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았다. 프로젝트 기간 중 지켜졌던 원칙과 투입금액이 처음 계획과 똑같게 유지됐다는 것은 배워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과 지역경제를 동모하는 점에서 우리의 농촌활력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특시 강원도 ㅇㅇ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유사했다.그러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전략과정이 세밀하고 회의 중심을 채택하고 계획에 3년 실행에 4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시스템이 검소하면서도 신용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표본이라고 생각했다.또한 민관이 하나로 묶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것 같아서 부러우면서도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교육내용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농민들만 연수하는 점이 아쉬웠다. 민관이 협동으로 하는 내용이니만큼 지역 단체장, 지역 의원, 그 외 실무자들과 함께 교육을 해서 이곳의 내용을 본받고 우리 ㅇㅇ시에 맞는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ㅇㅇ시에서 이루어 지는 신활력사업에 우리 같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함께 연수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고 돌아가서 ㅇㅇ시의 발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고자료 레지오플러스를 추진했던 다른 지역 페퓌콘 내용이다. 두 지역을 비교해 봄으로써 좋은 자료를 얻을 수있을 것 같아 참고 자료로 싣는다.○ 치즈 우유 등 낙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마케팅스위스의 레지오 플러스 프로그램은 샤프하우젠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에 중심을 둔 사업도 있지만 낙후된 농촌 지역의 활력증진과 관련된 사업이 더 많다.취리히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페퓌콘(Pfaeffikon)은 규모는 작지만 취리히 산간 지역 작은 마을 낙농업 활성화와 관련된 지역 마케팅을 레지오 플러스사업으로 추진된 곳이다.전통적인 지역 특산물인 치즈와 우유 등 유제품의 마케팅에 성공함으로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된 배경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취리히 산간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50여 명의 치즈 제조업자들이 가공했는데 대부분 치즈 제조공장들은 농민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그런데 스위스 정부의 농산물 관리 정책의 변화로 일반농민과 치즈제조업자들은 심한 경쟁 속으로 내몰렸다. 이 지역 치즈제조업체가 다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다. 업체는 점점 줄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변화에도 치즈 제조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선도적인 업자들은 소량이긴 하지만 각자의 브랜드로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PZB(Pro Zuercher Berggebiet)'협회가 이 지역 치즈 제조업자들과 공동으로 그들이 생산한 특산품의 상품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었다.이 조사결과로 취리히 산간 지방에서 나온 특산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다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 위해 레지오 플러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고부가가치 치즈로 신규 시장 개척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는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풀타임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며 관련 회사에 보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개의 직업훈련장이 새로 생겼다.유기농 제품 시장과 박람회의 종사자들도 처음에는 외지인이 고용되어 일을 했으나 점차 이 지역 출신들로 교체되고 있다. 치즈 제조업자 협회와 판매자 회원들은 현재까지 1년에 평균 3개의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프로젝트로 취리히 산간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 특산품과 유제품 등이 생산들 생산될 것이다.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우유가공은 아주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다. 농부들은 지역시장 마케팅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우유가격을 받을 수 있다.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취리히 산간 지역 안과 바깥 지역의 전문 소매상들은 대규모 도매상의 ‘보통치즈 상품’에서 이 지역의 ‘특별한 치즈’ 자연친화적인 치즈‘를 분리해서 비싼 값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성공했다.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로 환경보전 참여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치즈 제품을 많이 구매하면 스위스 농촌 지역의 자연경관도 잘 보전된다는 것을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잘 인식하고 있다. 친환경 치즈제품이 많이 팔리면 유제품의 환경 기준도 점차 강화되어 농촌 경관도 오랫 동안 보전될 것이다.또한 취리히라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페퓌콘 치즈제품은 매우 짦은 유통 경로를 갖고 있다. 짦은 수송로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준다.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목초지도 잔디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치즈농가 및 전통적인 농촌경관 보전원래 취리히 산간 지역에는 농가에서 치즈를 제조하는 54개 치즈 제조업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치즈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대도시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 형태의 치즈농가들은 급속도로 사라졌다.하지만 레지오 플러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23개 치즈업자들이 고품질 친환경 제품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살아 남았다.스위스 산간 지역의 치즈제조업체들이 품질 개선과 마케팅에 성공하면서 이 지역 농민들은 앞으로도 그들이 생산한 우유를 멀리 외지에 나가 판매할 이유가 없다.더 좋은 가격으로 지역 안에 있는 치즈제조업체에 판매하면 되는 것이다. 새롭게 창출된 고부가 가치가 지역 내에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이 지역 일대 주민에게 협회에서 생산한 가공 전 치즈 제품은 아주 잘 알려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문 소매상들에게는 대도매상과 경쟁할 필요 없이 구미가 당기는 제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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